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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입법청원서

3대 가계부담 : 2007/07/10 00:00
수강료 초가징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수강료 책정 기준을 마련하며, 수강료 초과 징수시 반환청구제도와 신고포상제도를 두는 등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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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 00:00 200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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