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에 해당되는 글 4건
2008년 후 시범적으로 실시할 대안이 아니라 2007년 봄 전면적으로 시행할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
주거권 :
2006/12/17 17:11
현행 분양가상한제 내부에도 폭리구조가 내재되어 있어 분양가 공개-검증제도와 병행 도입되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 공영개발의 원칙 더 이상 미루어선 안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민간부분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을 통한 기본형건축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괴한 법
프라이버시권 :
2006/04/25 15:45
정형근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9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작년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국정원의 불법 도ㆍ감청 사건으로 국가에 의한 무차별적인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적인 감청을 막고자 하는 대책들을...
국민의 질병정보 유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프라이버시권 :
2005/12/05 13:51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 질병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김효석 의원(민주당) 대표발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12/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본 법안이 국민의 정보인권을 심각하...
열린우리당의 개인채무자회생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서민금융 :
2003/11/06 14:29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말고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1. 11월5일(수) 열린우리당이 개인채무자회생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국회에 입법발의했다. 법무부가 지난 2월에 이미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한 통합도산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개인채무회생법안이라도 도입된다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