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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5/04/13 14:15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 별도 설치’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정보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내려진 현명한 결정으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기...
“개인정보 감독기구, 별도 독립기구가 맞다”
프라이버시권 :
2005/01/25 16:13
관련 전문가 한목소리 “개인정보 위험수위, 관련 법·제도 마련 시급”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는 1월 21일 국가인권위원위 배움터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밥그릇 싸움하는 국회는 밥벌레?
소비자권리 :
2002/07/04 18:50
상가법 개정 법률안 제정 촉구 퍼포먼스 집회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가 4일 이른 11시 국회 앞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부칙 개정안(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논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이날 집회에서 국회의 지붕은 '밥벌레'로 둔갑했다
지난 4월 26일 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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