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서민경제 보호에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 방송 대부업 광고 금지 조항 및 체계적인 신용소비자법제 마련도 필요 어제(7월 5일)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시행령상에서 49%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66%까지 최고금리를 인정해 주었던 정부가 이제라도 금리 상한선 인하...
2007/07/06 13:07 2007/07/06 13:07
대부업 방송광고가 이미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할 정도로 우리의 가정과 일상 속에 매우 깊숙이 침투해 있다. 사실 대부업 자체가 모방송국 드라마의 소재로 등장할 만큼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사금융(소위 ‘사채’) 이용 신용소비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있다. 대부업광고를 보면 대부조건에 관한 구...
2007/06/18 11:06 2007/06/18 11:06
인쇄매체나 인터넷 광고에도 구체적 정보와 경고문고 명시 필요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온라인서명운동 전개할 계획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3일), 최근 유명 연예인들까지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나서서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07/06/13 10:57 2007/06/13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