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방안'에 해당되는 글 20건

2007/10/24 금융감독 선진화 한다면서 공공성 확충방안은 전무
2007/10/18 높은 은행문턱 유지하는 ‘국내은행 사회적 책임경영 유도 방안’은 속빈강정일 뿐
2007/07/19 교육부는 학원비 현실화에 앞서 수강료의 합리적 관리 방안 밝혀야
2007/06/07 [자료집] 폭리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
2007/06/05 폭리상한선은 인하되어야 하고, 대부업체 관리감독은 강화해야
2007/06/04 개인간 거래 및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최고 금리 연 20%, 등록 대부업체는 연 30% 넘지 말아야
2007/05/10 고위공직자 대상 1가구 1주택 의무화 방침 환영
2007/04/13 분양가 정책 좌초시킬 민간건설업 규제합리화 방안 즉시 취소해야
2006/12/14 폭리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2006/04/12 개인채무자회생 및 파산면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공청회 자료집

금융감독 선진화 한다면서 공공성 확충방안은 전무

서민금융 : 2007/10/24 14:11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및 서민 대상 서비스 개선에 관심없는 금융당국의 인식 수준이 문제 최근 정부가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정책비전하에 향후 3년간 12개 부문에서 10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로드맵은 금융감독 직원들과 30여명의 외부전문가들이 30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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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은행문턱 유지하는 ‘국내은행 사회적 책임경영 유도 방안’은 속빈강정일 뿐

서민금융 : 2007/10/18 14:08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계획 전무, 사회공헌 평가방법도 없어 금감위원장은 은행들의 대부업 진출 독려 발언, 금융당국이 나서서 고리대업 지원해서야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 방안’을 마련했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 등 알맹이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홍보ㆍ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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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원비 현실화에 앞서 수강료의 합리적 관리 방안 밝혀야

3대 가계부담 : 2007/07/19 17:15

학원비 초과 징수에 대한 근절 대책 없는 학원 수강료 현실화 방안은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학원비 현실화를 위해 수강료 표준 경비를 정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인건비ㆍ감가상각비ㆍ공공요금ㆍ운영비 등을 검토하여 수강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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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폭리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

서민금융 : 2007/06/07 00:0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2007년 6월 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폭리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입니다.

민생희망본부

CCe20070604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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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상한선은 인하되어야 하고, 대부업체 관리감독은 강화해야

서민금융 : 2007/06/05 19:47

폭리상한선과 대부업게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토론회 후기 어제(6/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폭리 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여전히 과도한 폭리 상한선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 같은 방향이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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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 및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최고 금리 연 20%, 등록 대부업체는 연 30% 넘지 말아야

서민금융 : 2007/06/04 13:32

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필요 참여연대, '폭리 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폭리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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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대상 1가구 1주택 의무화 방침 환영

주거권 : 2007/05/10 23:01

상습 부동산투기 공무원 강제 퇴출 등 공직사회의 모범적 실천 요구 바람직해 정치권은 올해 대선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의 실현 방안을 제시 해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5월 8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와 △상습 부동산투기 고위공무원 강제퇴출 방침을 밝혔다.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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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정책 좌초시킬 민간건설업 규제합리화 방안 즉시 취소해야

3대 가계부담 : 2007/04/13 12:20

택지비 감정가와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고무줄 분양가 다시 부추길 것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실시되어도 분양가 하락 이유 없어 정부는 어제(12일),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명과 함께한 조찬 간담회에서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양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택지비 감정가를 분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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