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에 해당되는 글 20건
고위공직자 대상 1가구 1주택 의무화 방침 환영
주거권 :
2007/05/10 23:01
상습 부동산투기 공무원 강제 퇴출 등 공직사회의 모범적 실천 요구 바람직해
정치권은 올해 대선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의 실현 방안을 제시 해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5월 8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와 △상습 부동산투기 고위공무원 강제퇴출 방침을 밝혔다.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
재경부의 이자제한법 수용방침,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
서민금융 :
2007/01/15 14:20
고리대금 억제 위한 법정 상한 이자율 40% 지켜져야
200%가 넘는 약탈적 고금리로 서민의 고통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방치되어 있는 이자제한법의 제정문제에 재정경제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비롯한 이자제한법 제정안의 국회 제출과, 전문가 700인의 이자제한법 촉구 기자회견 등을 비롯한 이자제한법 제정 노력에, 시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사제 처방률 공개방침 환영
건강권 :
2006/04/24 11:32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주사제 오남용 억제계기 될 것으로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그간 하위 25% 공개에 그쳤던 의료기관의 주사제 처방률을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4일 전체 요양기관의 주사제 처방률 및 급성상기도감염(전체 및 상병코드별)에 대한 주사제 처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주거빈곤층 현실 외면한 서울시의 18평 이하 임대아파트 건설 중단 방침
주거권 :
2005/08/01 15:18
서울시는 오늘(8/1) 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만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임대아파트의 평형 규모를 키우고, 건설자재를 민간 분양아파트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등 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은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여전히 수요가 높은 18평 이하의 소형아...
개인정보보호방침권고문및해설서(KISA)
프라이버시권 :
2004/09/01 00:00
서울시의 분양가 원가공개 방침을 환영한다
주거권 :
2003/12/04 11:10
토공, 주공 등 공공기관의 택지비, 분양가 원가도 공개되어야
12월 3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상암지구 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와 이익 등 세부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국회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양가 원가 공개 및 규제의 논의에 앞서 서울시가 이와 같은 방침을 정한 것에 환영을...
참여연대, SKT, LGT 해지자 41명 대리해 분쟁조정 신청
프라이버시권 :
2003/11/20 18:20
KTF는 해지자정보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분쟁조정 신청 일단 유보
참여연대는 11월 19일(목)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LG텔레콤,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동통신 해지자 각각 19명, 22명을 대리해 개인정보 계속 보유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4일(화) 해지자 4103명을 대리해 이동통신3...
큰 가닥 잡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방침
프라이버시권 :
2003/10/02 20:22
청와대 정부혁신위,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에서 밝혀
1. 오늘(10월 2일)자 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4회 국정과제회의가 열려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참여연대는 그 중에서 "2004년까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주목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정...
9.27 카드사 규제완화 방침 항의, 1인시위
서민금융 :
2003/09/30 13:33
참여연대 긴급 국감정책자료 배포
▲ 금감원 앞 1인 시위참여연대는 9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카드사 규제완화 방침이 정책의 비일관성을 낳고 신용불량자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판단하에, 9월 30일 아침 국정감사가 열리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지는 국감에서 정부 방침의 문제점이 제대로 지적...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마저도 NEIS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세울 작정인가
프라이버시권 :
2003/04/10 15:51
4월 11일 NEIS강행 방침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교육부가 4월 11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을 강행하겠다고 알려졌다. 이는 계속된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한 칙임있는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겟다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계속 민주적인 해결 방식을 외면한 채, 독단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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