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기자회견, 현장나온 경찰도 "입법필요" 공감 23일 오전 11시, 서울 도심전역이 안개인지, 스모그인지 분간이 안되는 회색빛에 휩사인 때, 그 안개보다 더 회색빛 슬픔에 가슴에 까맣게 멍이 든 30여명의 임차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국회앞 국민은행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또다시 민생고를 둥둥울리며, 참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즉각적인 제...
2001/11/22 20:09 2001/11/22 20:09
상가임차인피해백서가 2001년 11월 22일 발간되었습니다. 백서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일지, 입법지연으로 속출하는 최근피해사례, 상담현황및 통계, 임차상인설문조사결과, 상가임차인피해사례500선, 신문기사등이 실려있습니다. 이 백서발간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으로 어서 이어졌으면 합니다. 안진걸 20011122cr.hwp
2001/11/22 19:06 2001/11/22 19:06
김포공항 항공기소음피해 집단소송 백서 발간 500페이지로 쌓인 그동안의 노력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와 공동으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집단소송 백서」를 출간했다. 이 집단소송 백서는 지난 99년 2월부터 2000년 1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2000/05/12 00:00 2000/05/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