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3/08/26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벌금 1천만원 판결 내려 (1)
  2. 2002/11/01 고객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범죄
  3. 2002/07/30 검찰, 기업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경종
  4. 2000/06/02 참여연대, 기소 전 벌금예납제 헌법소원 청구
  5. 2000/05/15 벌금 예납제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벌금 1천만원 판결 내려

프라이버시권 : 2003/08/26 13:33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야 삼성생명 및 책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유감 1. 참여연대가 형사고발한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불법이용사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월 3일에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삼성생명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하였다. 당시 삼성생명의 상무인 정모씨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초범이라는...
2003/08/26 13:33 2003/08/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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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범죄

소비자권리 : 2002/11/01 18:17
검찰, 고객 29만명 개인정보악용한, KTF에 2000만원 벌금형 참여연대, 정액요금제 무단가입행위한 KT도 검찰에 고발 서울지방 검찰청(담당 서인선 검사)은 29만명이나 되는 자사 고객을 상대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매직엔 정액제 서비스)를 무단 가입시킨 혐의로 참여연대가 형사 고발한 KTF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KTF의...
2002/11/01 18:17 2002/11/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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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경종

프라이버시권 : 2002/07/30 14:49
고객 신용정보 누설한 삼성생명에 1,000만원 벌금형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회사 영업망에 누설하고 대출영업을 하도록 한 보험회사에 검찰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5부(담당검사: 최정운)는 30일 고객의 신용정보를 자사 영업사원들 다수에게 누설하여 대출영업을 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된 삼성생명 법인 및 담당 상무이사(당시 융자팀장)에게...
2002/07/30 14:49 2002/07/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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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소 전 벌금예납제 헌법소원 청구

시민권리 기타 : 2000/06/02 00:00
형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 침해,예납고지 행위도 행복추구권 침해일시 : 2000. 6. 2(화) 오후 2시 장소 : 안국동 헌법재판소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일 검찰징수사무규칙 제 34조 1항과 2항의 벌금예납제도는 헌법상의 무죄추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적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2. 참여연대는 청구서...
2000/06/02 00:00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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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예납제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시민권리 기타 : 2000/05/15 00:00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위반, 예납강요 등 시행상 문제점도 커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15일 검찰이 기소 전단계에서 피의자들로부터 벌금을 받는 현행 벌금 예납제도는 검찰의 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원칙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
2000/05/15 00:00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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