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소 전 벌금예납제 헌법소원 청구
시민권리 기타 :
2000/06/02 00:00
형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 침해,예납고지 행위도 행복추구권 침해일시 : 2000. 6. 2(화) 오후 2시 장소 : 안국동 헌법재판소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일 검찰징수사무규칙 제 34조 1항과 2항의 벌금예납제도는 헌법상의 무죄추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적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2. 참여연대는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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