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에 해당되는 글 2건
큰 가닥 잡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방침
프라이버시권 :
2003/10/02 20:22
청와대 정부혁신위,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에서 밝혀
1. 오늘(10월 2일)자 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4회 국정과제회의가 열려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참여연대는 그 중에서 "2004년까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주목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정...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개입을 반대한다
시민권리 기타 :
2000/10/19 00:00
정통부 3개 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0월 17일, 정보통신부와 민주당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과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로 당·정 협의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 법안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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