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법률 중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반영해야 할 법령들에 대한 상시적 점검체계 시급해 지난 주말(6/13)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우선변제기준액과 변제금액의 상향조정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2008/06/15 11:46 2008/06/15 11:46
기본권 침해, 전자감시 확대 가져올 전시행정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교화 없는 교정정책부터 개선해야 법무부는 12월 5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바 있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자팔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중처벌의 위헌성과 과도...
2006/12/20 15:59 2006/12/20 15:59
이자제한법의 부활과 폭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부업법 손질 동시에 필요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법무부는 지난 2일 ‘변화전략계획’ 발표를 통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후, 연 평균 223%에 이르는 사채시장의 살인적인 이자로 고통 받는 서민들...
2006/06/08 15:07 2006/06/08 15:07
참여연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11월 6일 있을 법무부 공청회에 앞서 5일(화) 오후, 최근 법무부가 통합도산법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설한다는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개인회생제도는 최근 늘어난 신용불량자로 인한 개인파산자의 급증과 그로...
2002/11/05 17:27 2002/11/05 17:27
임차상인 보호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무색 -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상가 대부분 제외 - 1. 8월 7일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번주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각각 △서울 1억6000만원 이하 △수도권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지역 1억2000만원...
2002/08/08 17:33 2002/08/08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