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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10/08 [의견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의견서
  2. 2002/07/3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껍데기만 남게 되나

[의견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의견서

시민권리 기타 : 2004/10/08 00:00
국회 법사위에서 요청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88호)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o2004100800.hwp
2004/10/08 00:00 200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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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껍데기만 남게 되나

소비자권리 : 2002/07/30 22:17
비현실적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기존 세입자 배제한 시행령 강행 우려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30일 청와대 부근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발표한 상가임대료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29일 국회 법사위가 법 시행 전에 계약한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상가법이 '껍데기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2002/07/30 22:17 2002/07/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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