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해당되는 글 28건
- 2007/10/31 토지임대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긴급토론회 개최
- 2007/03/06 이자제한법 부활, 민생보호의 첫걸음 되어야
- 2006/12/29 기본형건축비 내역 공개가 분양원가 공개 대신할 수 있다?
- 2006/11/06 건강정보 유출 법안인, 정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 법안" 을 즉각 폐기하라! (1)
- 2006/09/18 ‘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민생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1)
- 2006/07/26 ‘경찰국가’ 꿈꾸는 위험한 욕망
- 2005/11/08 성범죄자 ‘전자팔찌’, 위헌적 이중처벌,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 (43)
- 2005/05/13 ‘전자팔찌’도입 사생활 자유, 인권을 위축시킬 우려성폭력 범죄 예방위한 보다 구조적인 대책 마련 필요 (7)
- 2004/12/03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처리 미룰 이유 없다
- 2004/11/22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노회찬 의원안)
주거권 :
2007/10/31 18:03
공공자가주택 특별법안 통합 제안
환경정의,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주거연합 등 43개 단체가 참여하는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주최한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가 10월 31일 개최되었다.
환경정의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 교수)이 발제를...
이자제한법 부활, 민생보호의 첫걸음 되어야
서민금융 :
2007/03/06 18:09
이자제한법 부활, 미흡한점 있으나 민생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
법안의 미흡함 보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국회는 오늘(3/6) 본회의를 열어,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자제한법 부활이 만시지탄인 감이 없지 않으나 왜곡된 경제 질서의 회복과 민생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진...
기본형건축비 내역 공개가 분양원가 공개 대신할 수 있다?
주거권 :
2006/12/29 02:22
분양원가 공개 등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은 외면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함
국회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기대지 말고, 주택법 등 관련법안 속히 통과시켜야
어제(12/27),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 실시가...
건강정보 유출 법안인, 정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 법안" 을 즉각 폐기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6/11/06 11:19
오늘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법안의 제정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건강정보보호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의 문제점을 회의 때마다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반대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오늘 단지 요식행위일 뿐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
‘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민생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서민금융 :
2006/09/18 11:46
고금리 규제 위한 이자제한법 , 보증인보호 특별법 제정, 아파트 고분양가 규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 중요 민생법안 국회청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8일)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중요 민생과제의 입법청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찰국가’ 꿈꾸는 위험한 욕망
프라이버시권 :
2006/07/26 13:44
유전자DB 구축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성명
정부는 어제(7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채취,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DB)화 하여 관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성범죄자 ‘전자팔찌’, 위헌적 이중처벌,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
프라이버시권 :
2005/11/08 12:36
참여연대, 한나라당 ‘전자팔찌’법안 폐기 의견서 국회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8일), 한나라당의 제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이 형기를 만료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
‘전자팔찌’도입 사생활 자유, 인권을 위축시킬 우려성폭력 범죄 예방위한 보다 구조적인 대책 마련 필요
프라이버시권 :
2005/05/13 15:52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이 오늘(13일)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전자팔찌 법안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이 높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처리 미룰 이유 없다
프라이버시권 :
2004/12/03 14:28
기본법 제정 못하면, 다른 개인정보 관련 법안도 차질 빚을 것
지난 2년간 전사회적인 공감대 속에 추진되어오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 언론보도(아이뉴스24 2004년 2월 2일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올 마지막 국회 상정조차 안돼")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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