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본법 처리 미룰 이유 없다
프라이버시권 :
2004/12/03 14:28
기본법 제정 못하면, 다른 개인정보 관련 법안도 차질 빚을 것
지난 2년간 전사회적인 공감대 속에 추진되어오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 언론보도(아이뉴스24 2004년 2월 2일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올 마지막 국회 상정조차 안돼")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