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해당되는 글 11건
대법원의 판결정신, 법으로 구현되어야
서민금융 :
2007/02/16 11:24
국회는 대법원의 약탈적 고금리 무효판결에 걸맞는 이자제한법 시급히 제정해야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어제(2/15),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지나친 고리에 대한 한도초과 부분의 원리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원리금 중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미 지급한 원리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일뿐 아니라, 이자제한법...
개인회생제,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서민금융 :
2004/10/13 10:18
법원의 서류간소화, 변제기간 단축과 법률전문 단체의 적극적 구조활동 필요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제 신청서는 403건에 불과하다. 당초 한 달에 1만 건 이상이 신청할 것이라는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이다.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모든 채무에 대해 장래 수입으로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과중채무자들에게 한가닥 희...
개인채무자 회생 위해서는 법원 문턱 낮춰야
서민금융 :
2004/08/25 10:07
법률구조공단, 변협, 신용회복위 등 관련기관의 법률서비스 지원 시급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8/25)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무엇을 준비해야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9월23일 본격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통해 120만 명에 이르는 개인파산자들...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시민권리 기타 :
2004/03/30 15:23
법원 판례서도 선거시기 네티즌 표현물에 비방죄 적용은 신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가 28일 현재 215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수치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33건이나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71건, 지방선거 122건보다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선거법 개정이 늦었다 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프라이버시권 :
2004/01/30 16:36
국정원의 언론사 기자 통화내역 조회 사건에 대한 논평
1.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화내역 조회가 또다시 문제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통상부의 보안문서 유출 가능성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의뢰를 받고, 관련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2. 국정원은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법원 판단도 무시하는 교육부의 변칙 플레이
프라이버시권 :
2003/11/28 19:51
NEIS 강행이 학생 인권보다 중요한가?
오늘(28일) 서울지방법원은 고교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NEIS 관련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입시전형의 효율성과 시간적 촉박함에 대한 교육부 주장보다는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정 대학에만 지원한 학생들의 정보를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무차별적으로 배포하...
[보도자료] 1.25 인터넷대란 손해배상소장 접수
시민권리 기타 :
2003/04/30 10:38
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법원 1층 종합 접수실, 오전 11시 소장 접수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지난 1월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소위 '인터넷 마비 대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맡았다.
2. 이번 소송에는 1516명의 초고속통신망 가입자 등 일반 인터넷 이용자와 70개의...
시민운동에 재갈 물리는 대법원판결
소비자권리 :
2001/07/19 00:00
마이클잭슨 방한공연반대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1. 시민단체가 벌이는 불매운동 등의 경제적 압박수단 때문에 기업이 본의 아니게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시민단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부도덕한 기업활동에 대해 불매운동과 같은 압력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시민단체의 활동의 불가피성과...
'관람 안 했어도 관람료를 내라'는 법원의 판결
소비자권리 :
2001/02/02 00:00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청구기각에 대한 논평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16단독(신종열 판사)는 2일 참여연대가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사찰부근을 지나간 것만으로도 문화재...
지하철 지연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소비자권리 :
2000/02/02 00:00
법원, 지하철 지연 사고에 대한 지하철 공사의 책임인정
- 참여연대, 서울 지하철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
일시 및 장소 : 2000년 2월 2일 (수)
1.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시민권리국(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지하철 사고로 30여분 이상 전동차 안에 갇혀 있던 윤형외외 승객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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