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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3/11 알맹이 없는 3.10 신용불량자 대책 (5)
  2. 2003/09/08 위치정보이용법인가, 위치정보보호법인가?
  3. 2002/08/13 누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인가! (1)
  4. 2001/05/15 정부·여당의 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 보호법인가?

알맹이 없는 3.10 신용불량자 대책

서민금융 : 2004/03/11 14:42
독립된 법인에 의한 종합적인 상담 창구 마련해야 1. 재정경제부는 어제(3월10일)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작년 8.25대책에 배드뱅크(Bad Bank)안을 첨부한 정도에 불과하다. 여전히 개별 금융기관과 정부의 역할만을 강조했지, 신용불량자의 입장에서 이들이 왜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채무조정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2004/03/11 14:42 2004/03/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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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이용법인가, 위치정보보호법인가?

프라이버시권 : 2003/09/08 11:35
9월 8일(월), 참여연대 정통부 위치정보이용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는 정통부가 8월 18일에 입법예고한 (이하, 위치정보이용법)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9월 8일(월))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 법안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기보다는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평가하면서, 현행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
2003/09/08 11:35 2003/09/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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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인가!

소비자권리 : 2002/08/13 23:32
임차상인 배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규탄 전국상인대회 개최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입법과정에서 기존 상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삭제한데 이어 8월 7일 법무부가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최대 1억6천만원 이하로 하는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자 영세상인들과 민주노동당은 이를 '살생부 시행령'이라 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2002/08/13 23:32 2002/08/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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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 보호법인가?

소비자권리 : 2001/05/15 00:00
일방적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해결 못해 1. 정부는 최근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비주거용 건물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고 법안의 명칭도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한다는 입법방안을 발표하였다. 2. 우리는 우선, 독립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중·소상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임차인의 대항력 형성을...
2001/05/15 00:00 200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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