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입법의 쾌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소비자권리 :
2001/12/07 16:01
임대료폭등 등 부작용 막을 행정대책 마련 시급
1.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입법 차원에서 주목을 받아 온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법 제정 이후 정부는 시행령 제정 및 실무준비기간을 거치게되며, 2003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본격 시행되게 된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은 지난해부터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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