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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경비용역 폭력 방관하는 경찰은 누구의 경찰인가?
서민금융 :
2006/09/04 17:16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증언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112개 인권, 사회단체는 9월 4일 오전 10시 30분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증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 사회단체는 재...
서민의 ‘등치고 간 내먹는’ 폭리제한이 시급하다
서민금융 :
2006/06/08 15:07
이자제한법의 부활과 폭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부업법 손질 동시에 필요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법무부는 지난 2일 ‘변화전략계획’ 발표를 통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후, 연 평균 223%에 이르는 사채시장의 살인적인 이자로 고통 받는 서민들...
은행연합회의 공공정보 집적은 있을 수 없는 일
프라이버시권 :
2004/12/22 14:09
법적 근거와 본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사안별로 수집해야
1. 어제(21일) 은행연합회장이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업체나 기관에 공공정보까지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이주자 정보나 주민등록 말소자 정보, 임금체불정보, 휴ㆍ폐업정보 등 공공정보를 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나날이 개인정보보...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앞두고, 이동통신사 불법 정보수집도 OK?
프라이버시권 :
2003/10/31 13:02
고객 쟁탈전 과열 속에 개인정보보호 크게 위협받아불법 수집된 정보로 마켓팅시에는 피해자와 함께 법적 대응 고려
1. 이동통신사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번호이동성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후발주자인 LG텔레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KTF나 SK텔레콤 역시 가입자 쟁탈전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생...
[심포지움 자료] 각국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비교법적 접근
프라이버시권 :
2003/03/15 00:00
- 각국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비교법적 접근 -
2003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 심포지움
□ 일 시 : 2003년 3월 15일 (토) 14:30 - 17:00
□ 장 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6층 대회의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진 행 순 서 -
◈ 개 회 사
14:30 - 14:40 정휴봉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 발 표 1 : 독일 정보...
[성명] 또다시 고객개인정보유출,KTF 기업윤리 저버리다
프라이버시권 :
2002/11/22 13:50
고객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유출한 KTF에 강경 법적 대응할 방침
1. 11월 21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KTF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모바일쿠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파이텔레콤이 서비스 연동 시험에 사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016개인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신상정보가 대거 유출되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016사용자 개인휴대...
참여연대, KT 정액요금제 부당가입 법적대응 추진
소비자권리 :
2002/10/10 13:48
통신위원회에 조사촉구서도 발송
참여연대는 10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KT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및 고객 개인정보누설에 관해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통신위원회에 조사 촉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KT가 맞춤형 정액요금제의 가입자 확대를 위해 직원들에게 무리한 개인할당량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정액요금제에 무...
재벌카드사 앞 항의집회
서민금융 :
2001/05/16 00:00
카드사 횡포, 법적으로 막아야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하고 무서웠던 경험입니다. 그때 무섭고 더럽고 서러워서 흘린 눈물이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저희 언니가 회사 과장의 부탁으로 XX카드에 천만원의 보증을 서게됐습니다. 물론 지금 그 과장은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갚아야 했던 저희 언니는 카드회사의 계속되는 시달림과 두려움에 엄마...
대한택공사와 일부 대형건설회사들의 초법적 횡포
소비자권리 :
2000/08/29 00:00
법적근거도 없는 가청산금 부과에 권리자들 일부 거리에 나앉을 판
최근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붐이 일고있는 가운데 대한주택공사와 일부 대형건설회사들이 법적 근거가 삭제된 가청산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연체료를 강제로 걷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소장 : 김칠준, 부소장 : 심현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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