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응'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0/06/29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항소심도 200만원 지급 판결
  2. 2000/06/28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항소심도 200만원 지급 판결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항소심도 200만원 지급 판결

시민권리 기타 : 2000/06/29 00:00
음영천씨 대리한 국가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 권오곤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줄곧 경찰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를 대리하여(변호사 하승수·이상훈)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지난 99년 6월의 1심...
2000/06/29 00:00 200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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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항소심도 200만원 지급 판결

시민권리 기타 : 2000/06/28 00:00
음영천씨 대리한 국가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 권오곤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줄곧 경찰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를 대리하여(변호사 하승수·이상훈)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지난 99년 6월의 1심...
2000/06/28 00:00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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