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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프라이버시권 : 2003/05/26 00:00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CLIS Monthly 2003년 5/6월호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월간동향 1. 자유와 규제 2. 실명제의 의의와 효과 가. 실명제의 개념과 의의 나. 익명성의 역작용 다. 법집행 수단으로서의 실명제의 효과 3. 게시판실명제의 헌법문제...
2003/05/26 00:00 200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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