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에 해당되는 글 4건
통합도산법이 오히려 개인 채무자 회생에 걸림돌
서민금융 :
2005/02/02 11:43
채무조정위·최저변제액 신설은 반대, 변제기간은 3년으로 단축해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하 ‘통합도산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은 지난 16대국회에서도 정부안에 제출되었으나 자동폐기되었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한 것으...
개인회생제,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서민금융 :
2004/10/13 10:18
법원의 서류간소화, 변제기간 단축과 법률전문 단체의 적극적 구조활동 필요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제 신청서는 403건에 불과하다. 당초 한 달에 1만 건 이상이 신청할 것이라는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이다.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모든 채무에 대해 장래 수입으로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과중채무자들에게 한가닥 희...
개인회생제도 시행, 과중채무자 새출발 기회로
서민금융 :
2004/09/23 13:02
변제기간 8년 지나치게 가혹, 종합적 상담과 법률지원 필요
오늘(23일) 과중채무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마련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다. 기존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가 협약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에게만 한정된 사적채무조정인데 반해 개인회생제도는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모든 채무에 대해 장래의 수입으로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
개인 회생 제도, 실효성 절실하다
서민금융 :
2004/09/01 15:59
변제 기간 8년 원칙은 지나치게 가혹
1. 지난 27일 대법원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될 개인회생제도 실시 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각각에 대해 채무의 원인과 정도, 현재 소득, 회생 의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생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실시 요강대로라면 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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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저는 신용불량자이며 봉급생활자입니다. 이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려고 했는데(원금부채 1억5천, 보증 2억5천 정도 합계4억원) 연체이자가 약4-5년동안 3억정도가 불어나 혜택을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부채원금은 5년동안 계속 갚고 있지만 연체이자 때문에 어떻게 해볼수가 없습니다.(참고로 월급의 100%을 5년동안 계속 상환하고 있음)- 부채범위 5억원을 원금기준으로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