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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기고] 사채양성화보다 폭리규제가 우선이다
- 2002/02/21 법학교수·변호사 507명, 이자제한법 부활호소 공동성명발표 (3)
- 2002/02/21 이자제한법 부활을 호소하는 전국 법학교수-변호사 공동성명발표 자료
- 2001/10/12 변호사 공익활동 토론회
- 2001/07/13 "레미콘 노조가 인정될 때까지 여의도 떠나지 않겠다"
서민금융 :
2002/02/21 14:27
김칠준 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대부업의 최고이자 상한선을 연리 60%를 기준으로 ±3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안'(이하 대부업법)을 의결했다. 얼마 남지 않은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 법 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지난 1년여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입법...
법학교수·변호사 507명, 이자제한법 부활호소 공동성명발표
서민금융 :
2002/02/21 14:13
"이렇게 많은 법조계 인사가 단일법안 요구하기는 처음"
2월 21일(목)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대규모 법학교수-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이자)제한법 제정촉구'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사법학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등에 소속된 인사들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을 호소하는 전국 법학교수-변호사 공동성명발표 자료
서민금융 :
2002/02/21 00:00
2002년 2월 21일 있었던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이자)제한법 부활, 제정을 호소하는 전국 변호사-법학자 507명의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에서 쓰였던 보도자료, 공동성명전문, 성명참여 변호사-법학교수 명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공익활동 토론회
3대 가계부담 :
2001/10/12 06:11
일시 및 장소 : 2001. 1. 15(월)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강당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이사장 조준희 소장 김형태)는 15일 서초동 변협회관 강당에서 지난해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된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변호사의 공익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하창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와 이찬...
"레미콘 노조가 인정될 때까지 여의도 떠나지 않겠다"
시민권리 기타 :
2001/07/13 00:00
참여연대 김칠준 변호사 무기한 단식농성
"벌써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500여 레미콘기사들이 100일 이상 거리를 떠돌며 노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궁핍과 불안 속에서 하루해를 보내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레미콘기사들은 회사와 대등한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노...


20020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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