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에 해당되는 글 3건
교통카드사, 청소년등록정보 학교에 조회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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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4 12:02
과도한 개인정보수집과 해지자정보유지로 인해 청소년 개인정보침해 여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4일) 청소년 카드를 운영하는 이비카드(주)가 청소년 등록시 학교, 학년, 반까지 입력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청소년 카드를 해지한 이후에도 해지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가...
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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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30 16:36
국정원의 언론사 기자 통화내역 조회 사건에 대한 논평
1.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화내역 조회가 또다시 문제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통상부의 보안문서 유출 가능성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의뢰를 받고, 관련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2. 국정원은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앞두고, 이동통신사 불법 정보수집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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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1 13:02
고객 쟁탈전 과열 속에 개인정보보호 크게 위협받아불법 수집된 정보로 마켓팅시에는 피해자와 함께 법적 대응 고려
1. 이동통신사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번호이동성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후발주자인 LG텔레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KTF나 SK텔레콤 역시 가입자 쟁탈전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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