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파산을 확대하는 연대보증제 하루빨리 폐지해야
서민금융 :
2007/12/27 11:51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국회 통과 및 연대보증한도 법률상 규정 시급금융감독원이 어제(12/26), 연대보증한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 연대보증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대보증금액과 보증인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나마 연대보증한도를 규제하는 개선책이 나온 것은 다행이다.하지만 보증총액 한도가 1억원에 달하고, 법령상으로 보증한도를 규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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