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주사제 오남용 억제계기 될 것으로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그간 하위 25% 공개에 그쳤던 의료기관의 주사제 처방률을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4일 전체 요양기관의 주사제 처방률 및 급성상기도감염(전체 및 상병코드별)에 대한 주사제 처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2006/04/24 11:32 2006/04/24 11:32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 질병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김효석 의원(민주당) 대표발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12/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본 법안이 국민의 정보인권을 심각하...
2005/12/05 13:51 2005/12/05 13:51
지급기한, 후유장해위자료, 가지급금 조항 등은 소비자에 불리 1. 지난 6월 2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8월1일 계약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기한이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족위자료가 폐지되었다. 또한...
2004/07/13 10:24 2004/07/13 10:24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개인신용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개인회생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개인회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개인회생법 독자입법의 시급성에 대한 정책브리핑 자료집입니다.
정지인


2003/09/22 15:11 2003/09/22 15:11
신용불량자의 회생을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의 발제 및 토론자료입니다.
정지인


2003/06/05 00:00 2003/06/05 00:00
참여연대는 2002년 4월 9일 금융감독원에 지난해부터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전국의 지점 등에 배포하고 대출전환영업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유출하여「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내용으로 법적, 도덕적으로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2002/04/09 15:37 2002/04/09 15:37
참여연대, 보험설계사 증언모아 집단소송 제기 예정 개인정보를 유출해 영업해 활용해 온 삼성생명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시작됐다. 4월 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원 20여 명이 참석한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유출 규탄집회'가 남대문 상공회의소 앞에서 열렸다. 지난달 27일 참여연대와 전국보험모집인노조(이하 보험노조)가 삼성생명...
2002/04/04 03:13 2002/04/04 03:13
참여연대·보험모집노조 고발, 타 금융기관 대출정보 수집해 영업망 배포 국내 최대의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불법영업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영업망에 배포한 후, 자사의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온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보험모집인 노동조합은 27일 삼성생명(대표이사 배정충)을 서울...
2002/03/27 10:49 2002/03/27 10:49
2002년 2월 21일 있었던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이자)제한법 부활, 제정을 호소하는 전국 변호사-법학자 507명의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에서 쓰였던 보도자료, 공동성명전문, 성명참여 변호사-법학교수 명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안진걸


2002/02/21 00:00 2002/02/21 00:00
삼성그룹이 "삼성카드사 수수료담합 공정위조사행위"를 방해했습니다. 삼성그룹은 밝혀진것만 벌써 4번째의 공정위 조사방해입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삼성카드등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대폭 인하 촉구의 내용,삼성그룹의 공정위 조사 방해 역사등이 실려있습니다. 안진걸 CCp020118.hwp
2002/01/18 14:11 2002/01/18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