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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관계자 한마디에 춤추는 정통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프라이버시권 : 2006/05/30 15:07
정통부는 국민의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실태파악과 법제정에 힘써야 정통부의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TFT 구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정보통신부는 5월 29일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생체인식산업발전에 저해된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TFT’ 구성안과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현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은 법적...
2006/05/30 15:07 2006/05/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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