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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30%까지 낮추고, 관리감독 더욱 강화해야
서민금융 :
2007/07/06 13:07
정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서민경제 보호에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
방송 대부업 광고 금지 조항 및 체계적인 신용소비자법제 마련도 필요
어제(7월 5일)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시행령상에서 49%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66%까지 최고금리를 인정해 주었던 정부가 이제라도 금리 상한선 인하...
미봉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1.11 대책
주거권 :
2007/01/11 16:20
폭리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단지 분양가격 내역을 확인하는 분양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와는 동떨어진 국민기만행위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과잉유동성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1인 1건이 아니라 1가구 1건의 담보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오늘(1/11),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내용...
더 이상의 미봉책은 민생파탄 정권의 오명을 부를 뿐이다
주거권 :
2007/01/10 13:05
정부의 실질적인 부동산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
주거연합,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복지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서민주거안정과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염원하는 33개 시민사회단체는 1월 10일 정부중앙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동산문제에 대해 무성의한 대책으로 일관해온 것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것을 촉구했다.
시...
그들에게 감옥이 아닌 대체복무의 기회를!
시민권리 기타 :
2001/12/18 14:49
오태양 양심선언에 즈음하여 양심적 거부권 인정과 민간봉사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불살생(不殺生)의 종교적 계율과 평화적으로 살고자하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일체의 군사적 훈련과 집총 등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한 젊은이의 선택을 존중한다.
2. '양심의 자유'란 어떠한 현실이나 실정법상의 이유로도 재단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기 때문이...
느닷없는 요금인상, 서울시는 버스사업자의 봉인가?
소비자권리 :
2000/06/30 00:00
서비스 개선 없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서울시는 버스기사들의 임금인상과 버스회사의 적자보전을 위해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20% 인상하여 도시형버스 요금은 600원으로, 좌석버스요금은 1000원에서 1200원(고급좌석은11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리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30%에 가까운 수송분담률을 갖고 있는 주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요금의 인상은 다...
밀레니엄 봉이 김선달, 왜 산에 갔을까
소비자권리 :
2000/03/06 00:00
하나.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
그러나 그는 물이라도 한바가지 주고 갔습니다.
대부분의 자연(특히 우리 나라의 산)은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할 터인데 아름다운 산이면 어김없이 자리잡은 사찰은 과연 산의 주인인지 아니면 수혜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곳을 찾기 위해서는 또다시 돈(?)이란 것을 바쳐야 합니다.
참 이상...
무책임한 요금인상, 시민은 봉인가?
소비자권리 :
1999/06/17 00:00
정보통신부·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
1999. 6. 17.(목)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11일 오는 7월부터 시내전화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은 시내전화 부문의 적자 보전과 초고속 통신망 구축비용 충당을 요금인상의 불가피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통부와 한국통신의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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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금리 낮춰주면 너무 좋지... 나같은경우도 은행에서는 대출이 힘든사람중의 하난데 근데 금리낮추고나서 또 얼마나 까다로워질까~~ 벌써부터 걱정이된다. 요즘 대부업에 대한 안좋은 글들이 많은데.. 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안할까? 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쪽 광고보고 혹해서 연락했드만..이건 대부업회사보다 더하던데.. 차라리 대부업은 이자가 비싸단걸 알기나하지..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 더 나쁘다!!
관리감독~
이자내린다내린다..정말내리나부다....언제쯤...저축은행에서도 요새은행대출인줄알고신청해보면 대부업이랑별반다르지않던데...모든금융권에서 금리인하가되어야하지않을까...
대부업만의문제는아닌듯...서민들살기너무힘들다...
또 다른...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서려는 대부업체들을 다시한번 밟아버리는 꼴이 되어버릴수도 있는 상황에서 끝내 강경하게 밀어부친다면 또 다른 역효과가 일어 날 수도 있다고 본다..
정말 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춰야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말대로 66에서 49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것역시 엄청난 폭리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런식으로 빌린 돈은 엄청난 이자때문에 더더욱 갚기 어려워지고 그로인한 성매매나
신체포기각서 등 위험사항도 많이 따르게된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은 배제한채로 우리는
TV광고에서 쉽게 접하게 된다
이런 대부업을 통한 서민들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금리를 인하시키고
tv의 광고도 줄이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