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에 해당되는 글 3건
작은권리는 짬뽕이다
시민권리 기타 :
2000/04/03 00:00
작은권리를 찾자-3주년을 돌아보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3주년을 맞았다. 3주년을 회고하고 평가하는 글을 부탁 받았는데 얘기 거리가 없다. 뻣뻣한 연대기 아니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써야할 지,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막막하다. 더구나 '네티즌의 기호'에 맞는 글을 써야 한다니!
항상 뭔가를 써야 할 땐 '말로 하면 좋겠...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이용자 전파사용료 징수 폐지 방침에 대한 논평
소비자권리 :
1999/09/06 00:00
오늘 정보통신부는 그간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분기별 3,000원씩을 징수해 오던 전파사용료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4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김칠준 변호사)는 이 같은 전파법 내용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위헌임을 지적하며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국회에 휴대폰 이용...
위법한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제도적 개선도 시급
소비자권리 :
1999/08/24 00:00
참여연대,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 및 전파법개정청원 제출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24일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휴대전화 이용자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원고: 참여연대 회원 김영철, 35세, 노원구 상계1동)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2. 3개월 마다 3,000원씩 년간 4회에 걸쳐 요금고지서를 통해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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