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매직앤 부당가입 1인당 30만원 배상 판결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오늘(28일) 서울지법(민사28부)은 지난 2002년 10월 참여연대가 KTF를 상대로 매직앤서비스 부당가입으로 인한 피해자 145명을 대리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30만원씩을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고객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를 부...
2005/06/28 13:36 2005/06/28 13:36
정통부 거짓답변, '171건'을 '4건' 으로 국회 조한천 의원이 요청한 국감자료 중,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 현 이용자와 해지자 신상정보 유출, 개인정정보 침해 적발 내역'에 대해,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침해 건수가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9월에 정통부 산하의 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동통신 3사는 개인정보를 무단...
2003/09/26 16:46 2003/09/26 16:46
정통부 국감 답변에서 3개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부당가입 171건 숨겨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은 제 24조 위반인, 명백한 개인정보침해 1. 국회 조한천 의원이 요청한 국감자료 중,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 현 이용자와 해지자 신상정보 유출, 개인정정보 침해 적발 내역'에 대해,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침해 건수가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
2003/09/26 14:33 2003/09/26 14:33
검찰, 고객 29만명 개인정보악용한, KTF에 2000만원 벌금형 참여연대, 정액요금제 무단가입행위한 KT도 검찰에 고발 서울지방 검찰청(담당 서인선 검사)은 29만명이나 되는 자사 고객을 상대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매직엔 정액제 서비스)를 무단 가입시킨 혐의로 참여연대가 형사 고발한 KTF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KTF의...
2002/11/01 18:17 2002/11/01 18:17
1인당 1,000,000원.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매직엔 부당가입피해자 145명은 17일 KTF를 상대로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KTF가 영업이익을 위해 무선인터넷서비스인 매직엔서비스를 가입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서비스에 신청한 것으로 조작한것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서비스의 사용료를 부당징수하는 과...
2002/10/17 12:00 2002/10/17 12:00
통신위원회에 조사촉구서도 발송 참여연대는 10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KT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및 고객 개인정보누설에 관해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통신위원회에 조사 촉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KT가 맞춤형 정액요금제의 가입자 확대를 위해 직원들에게 무리한 개인할당량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정액요금제에 무...
2002/10/10 13:48 2002/10/10 13:48
매직엔 부당가입 피해자 7만 8천명 대상 소송원고 모집 참여연대는 '매직엔 부당가입' 행위와 관련하여, KTF를 지난 달 17일 개인정보부당이용과 전기통신역무 무단제공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했다.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온라인상(myhandphone.net)에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단 모집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8월...
2002/08/16 16:00 2002/08/16 16:00
8만여명 개인정보 무단 이용해 무선인터넷 부당가입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李相禧·崔永道)는 15일 '매직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고객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가입시킴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KTF를 전기통신역무의 부당제공 및 개인정보 부당이용 등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는 KT...
2002/07/15 22:58 2002/07/15 22:58
접수된 피해사례 625건에 대해서는 총 1천만원 보상 통신위원회는 26일 무선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모르게 가입시키거나 허위홍보 등의 부당행위를 한 이동전화 4사를 상대로 총 5억 1천 500만원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결정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통신위의 이번 조사와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1월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피해 접수...
2002/02/28 14:37 2002/02/28 14:37
참여연대, 이동전화 서비스 모니터 및 개선 운동 시작 팔뚝만한 구식 핸드폰으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까 ? 팔순 노인분은 ? 그것도 한 달에 120분이나 사용할 수 있는 4500원짜리 정액제 상품인 '매직엔 120'을 말이다. 이렇게 해괴한 일이 참여연대에 의해 오늘 공개되었다. 참여연대는 '허락없이 걸어놓은 부가서비스'란 이름으로 2001년 12월 18일부터 피해...
2002/01/10 15:50 2002/01/10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