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글 6건
참여연대,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소비자권리 :
2002/01/17 18:17
문화재 관람 안한 통행자에 대한 관람료 징수는 위법
서울지방법원 항소 10부(석호철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조계종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부당이득반환소송(원고 전동일, 변호사 김태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로가 사찰의 경내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이용자를 예외 없이 관람자...
부당하게 징수한 도시가스 계량기교체비용 반환하라
소비자권리 :
2001/02/16 00:00
서울도시가스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6일, '서울도시가스'를 상대로 사용자 28명에게 계량기 교체비용 56,320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가스회사가 계량기 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반환소송에 참여할 시민원고를 모집해 왔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도시가스의 부당이득에 대해 집단소송
소비자권리 :
2001/02/06 00:00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도시가스 사용요금 영수증을 보면 매달 사용한 요금 외에 '계량기 교체비용'이라는 의심스러운 명목으로 염치없이 매달 170원이 청구(지역에 따라 차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들은 급수에 따라 적게는 140원에서부터 많게는 3000원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 공공서비스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불...
'관람 안 했어도 관람료를 내라'는 법원의 판결
소비자권리 :
2001/02/02 00:00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청구기각에 대한 논평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16단독(신종열 판사)는 2일 참여연대가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사찰부근을 지나간 것만으로도 문화재...
한국통신은 부당이득 8천억을 반환하라
소비자권리 :
2000/09/21 00:00
참여연대·성남시민모임, 한국통신 본사앞 항의집회
비교적 한적한 분당구 정자동 거리에서 한국통신 본사 건물은 멀리서도 눈에 띌 정도로 우뚝 솟아있었다. 그 것이 국민의 신뢰와 함께 서있는 모습이면 좋으련만 9월 21일, 그 앞에서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적한 거리를 울렸다.
"8천억 부당징수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반환하라"
"국민 속인 신가입제도...
참여연대, 방문학습지 회사 공정위 제소 기자회견
시민권리 기타 :
1998/11/14 00:00
방문학습지 교사 상대로 부당이득 챙겨
11월말 보증금반환소송 위해 방문학습지교사 모집 착수 (723-0665)
일시 및 장소 : 199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대강당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김칠준, 실행위원 : 이상훈, 하승수)는 199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문학습지교사들을 상...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