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른 차등부과, 임차인대표자회의 실질화 등 반영한 임대주택법 개정 필요 오늘(6/7일) 정부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발표하였다. 경매위기에 놓인 단지에 대한 경매중단 및 분양자금 지원,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늦었지만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상당부분 담고 있어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우...
2005/06/07 15:47 2005/06/07 15:47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마련 촉구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어제(4/27일) 정부는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은 입주자 수요를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의 확...
2005/04/28 13:24 2005/04/28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