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주거권 :
2005/06/07 15:47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 임차인대표자회의 실질화 등 반영한 임대주택법 개정 필요
오늘(6/7일) 정부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발표하였다. 경매위기에 놓인 단지에 대한 경매중단 및 분양자금 지원,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늦었지만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상당부분 담고 있어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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