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의 꿈과 맞바꾼 건설경기 부양정책
주거권 :
2008/07/11 10:23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 당장 철회해야부동산 규제 완화 보다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힘써야
어제(7/10)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분양가 상한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에는 소형평형의무제, 임대주택의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규제 완화와 함께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을 250%로 규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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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의하며, 주거안정문제는 쇠고기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완화저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