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을 위해 기업에 토지수용권 부여는 위헌적 정책
주거권 :
2008/07/22 14:04
전국의 난개발과 부동산가격 폭등 우려돼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어제(7/21)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과 지자체에 세제지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