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에 해당되는 글 9건
대부업 관리감독 부실이 결국 대학생 자살 초래
서민금융 :
2007/12/05 14:06
대부업의 폭리 규제 및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최근 인터넷 대부업체를 이용한 23살의 대학생이 사채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까지 끊어야했던 이 학생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은 200만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대부업을 양성화하여 관리하겠다며 전 세계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유래가 없는...
무차별적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되야
서민금융 :
2003/11/28 13:03
부실 키워온 카드사와 금융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한다
최근 LG 카드사의 부도 위기를 겪으면서, 각 카드사들이 서둘러 자기집안 단속에 들어갔다. 그 중에 하나가 고객들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여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각 카드사들이 갑작스럽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면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게 될...
[논평] 정부의 일관성 없는 카드대책으로 카드사부실 해결할 수 없어
서민금융 :
2003/03/17 17:02
정부의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에 대한 논평
정부가 오늘 오전 금감위, 재경부 및 한국은행과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발표한 신용카드사종합대책은 작년 5월 제시한 현금서비스수수료인하와 현금대출비중축소, 소득에 따른 이용한도부여라는 종합적인 신용카드 개선대책을 전면 부정, 원점으로 되돌리는 있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카드대책에 문제를...
[논평] 인수위의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방침을 환영한다
소비자권리 :
2003/01/21 14:15
투기억제, 부실하자 건축근절, 입주예정자 피해방지를 위해 도입 필요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인수위의 '아파트 후분양제' 검토 방침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부실하고 하자많은 아파트 건설 근...
[논평] 현금서비스수수료인상은 부실경영의 과실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
서민금융 :
2003/01/16 13:12
카드사의 잇따른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지난 14일 국민카드가 금년 1월부터 수수료율을 인상 적용하는 것에 이어, 현대카드사가 2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삼성 및 엘지카드사도 잇달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작년 초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20%이하로 억제하겠다는 약속을 채 1년도 안돼 파기하는 것...
[논평] 사전협의 없는 졸속 확대발표, 신용회복지원제도 부실화 우려
서민금융 :
2002/12/05 15:49
내실있는 준비로 효과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로 운영되어야
지난 3일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이 간담회에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신용회복 신청대상 범위제한을 전면 해제하여 2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3억원 미만의 채무를 갖고있는 모든 신용불량자로 그 자격조건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신청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신용불량자에게 회생의...
이동전화 해지는 하늘의 별따기
소비자권리 :
2002/05/08 14:10
이동전화 해지거부실태조사 및 통신위 신고
참여연대는 5월 8일 이동전화 해지를 거부하다 적발된 이동통신사들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부 고시 위반'을 이유로 통신위에 신고했다. 이번 신고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이동전하 요금인하 운동에 참여했던 네티즌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된 83건의 피해사례를...
부실한 서비스, 성급한 유료화
소비자권리 :
2001/05/21 00:00
한국통신 가입자 21%만이 발신자표시서비스 가능
한국통신의 전체 가입자(서울지역 제외)중 단지 21.6%만이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이 서비스의 유료화에 대한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 예상된다. 이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가 한국통신(http://www.kt.co.kr)이 발표한 광역권의 발시자표시서비스 가능여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서울 48...
지하철 지연사고, 대부분 관리 부실 탓
소비자권리 :
1999/10/13 00:00
참여연대, '98년도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통해 밝혀
일시 : 1999년 10월 13일(수)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열차지연사고의 대부분이 정비결함과 취급부주의 등 지하철공사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변호사, 실행위원장 이상훈변호사)가 서울지하철공사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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