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에 해당되는 글 3건
폭리구조의 해체,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 확립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한 법개정
3대 가계부담 :
2007/03/02 14:59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격 공시로 변질되어 사실상 배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수용되었다는 것은 국민여론의 호도
기본형 건축비 개념을 폐지하고 건축비상한선을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해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시행하고 민간건설회사의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격 공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서울시의 고분양가 대책 부족하다
주거권 :
2006/09/25 16:52
주택법 개정 통해 도시개발법상 공영개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분양가검증위원회 통해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검증제도 확대필요
분양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분양승인 보류)에 이르는 일관된 검증시스템 도입이 관건
오늘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사업에 대해 내년 9월～10월중 공정 80% 시점에 분양가를 공개검증 한 이후 분양사업을 실시하기로...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개인 주민번호까지 공개
프라이버시권 :
2001/09/03 00:00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
병무청이 게시판에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주민번호, 학력,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게시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는 3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병무청장 앞으로 질의서를 보내 개인정보 노출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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