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민단체, 뉴타운 문제 관련 서울시청앞 기자회견 및 ‘뉴타운 정책의견서’ 전달 - 서울시청앞 기자회견 후, 서울시에 정책의견서 공식 제출 0507뉴타운 보도자료.hwp 뉴타운관련5대요구안- 최종.hwp 최근 새정부 들어 다시 집값과 전세값이 뛰고 있으며, 총선이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
2008/05/07 09:28 2008/05/07 09:28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 방식에 문제제기, 60여가지 세부항목까지 공개할 것 촉구 최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대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 따라 기 분양된 88개 단지의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9/6) 분양원가 공개절차와 방식을 묻는 질의서를 주공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주...
2007/09/06 13:49 2007/09/06 13:49
건교부는 당장 기준안 발표 철회하고, 실제 시공비 수준으로 건축비 인하해야 정부가 오늘(8월 6일), 오는 9월 민간분양아파트에까지 확대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도의 골간을 이루는 기본형건축비 새 기준안을 고시했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발표한 건축비 산정기준은 예상대로 실제 시공현장에서 소요되는 건축비 보다 평당 120 ~ 220만원 가량 부풀려져있으며, 이는 집없는...
2007/08/06 14:38 2007/08/06 14:38
참여연대, 서울시 분양가 공개내역과 건교부 새 기준 분석하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5일), 최근 건교부가 발표한 건축비 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현행 기본형건축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건축비 인하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건교부가 새로 정한 건축비...
2007/07/25 16:15 2007/07/25 16:15
참여연대,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기준에 근거해 판교.동탄 신도시 분양가 거품 분석 결과 발표 참여연대는 오늘(4/27), 서울시가 발표한 장지ㆍ발산지구 분양원가 공개 내역을 바탕으로 기존의 판교와 동탄신도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산지구의 분양원가는 평당 563.6만원, 장지지구는 평당 778.2만원(전용면적 25...
2007/04/27 11:02 2007/04/27 11:02
택지비 감정가와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고무줄 분양가 다시 부추길 것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실시되어도 분양가 하락 이유 없어 정부는 어제(12일),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명과 함께한 조찬 간담회에서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양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택지비 감정가를 분양승...
2007/04/13 12:20 2007/04/13 12:20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격 공시로 변질되어 사실상 배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수용되었다는 것은 국민여론의 호도 기본형 건축비 개념을 폐지하고 건축비상한선을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해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시행하고 민간건설회사의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격 공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2007/03/02 14:59 2007/03/02 14:59
국회는 민간까지 분양원가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건설족 편드는 정치인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법책임을 지고 있는 건교위원들이 이를 시장경제에 대한 위협 운운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문제 대책과 관련 법안...
2007/02/22 12:07 2007/02/22 12:07
폭리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단지 분양가격 내역을 확인하는 분양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와는 동떨어진 국민기만행위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과잉유동성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1인 1건이 아니라 1가구 1건의 담보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오늘(1/11),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내용...
2007/01/11 16:20 2007/01/11 16:20
분양원가 공개 등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은 외면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함 국회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기대지 말고, 주택법 등 관련법안 속히 통과시켜야 어제(12/27),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 실시가...
2006/12/29 02:22 2006/12/29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