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10/03/19 양도세특혜 연장? 부동산시장 비정상화만 부추길 뿐
  2. 2009/11/12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3 기초생보법, 빈곤층 10년지기 통합도산법, 채무자 구원투수
  3. 2009/09/15 예고된 2009년 전세대란 막지 못한 서울시, 뒤늦게 내놓은 대책도 문제 많아
  4. 2009/09/07 수도권 전역으로 DTI 대출규제 확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 추진해야
  5. 2009/08/07 갈수록 내집마련 어려워져, 주거정책 어디로 가나?
  6. 2009/07/01 정부의 서민대책,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 (2)
  7. 2009/04/16 한나라당의 분양가상 한제 폐지 당론확정, 즉각 철회해야!
  8. 2009/01/28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3대 규제완화는 투기천국을 부를 뿐!
  9. 2008/12/18 분양가상한제 폐지시도 즉각 철회해야!
  10. 2008/08/21 [기자회견]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주거· 시민단체의 의견

양도세특혜 연장? 부동산시장 비정상화만 부추길 뿐

주거권 : 2010/03/19 14:13
비정상적 특혜가 아닌 실수요자에 맞는 고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해답어제(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및 지방 민간택지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합의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조치는 실질적인 미분양 해결과는 동떨어지고, 오히려 과도한 특혜로 투기를 조장,...
2010/03/19 14:13 2010/03/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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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3 기초생보법, 빈곤층 10년지기 통합도산법, 채무자 구원투수

시민권리 기타 : 2009/11/12 10:14
기초생보법, 빈곤층 10년지기 통합도산법, 채무자 구원투수[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3한겨레생존이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민생 법안’들은 사회적 안전망 구실을 톡톡히 해왔다.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올해로 제정 10년째를 맞았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에 기댈 가족도 없는 빈곤층에게 정부가 직...
2009/11/12 10:14 2009/11/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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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2009년 전세대란 막지 못한 서울시, 뒤늦게 내놓은 대책도 문제 많아

주거권 : 2009/09/15 12:57
- 인·허가시기 조절이 아닌 멸실시기 조절만으로는 멸실율 낮추는데 한계 - 중산층용 시프트 공급에만 치중,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는 미흡 - 용적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대책 없어 개발과 삶의 질 하락 우려 현재의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대란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주택멸실율의 급증과 이로 인한 이주수요의...
2009/09/15 12:57 2009/09/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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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으로 DTI 대출규제 확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 추진해야

주거권 : 2009/09/07 16:01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에서 집값안정, 투기억제정책으로 전면전환해야 정부내에서 여러차례 발표를 검토하다 미루는 등 정책혼선을 거듭하다 이미 상당히 수도권 집값상승현상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서 투기억제, 집값안정정책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방향선회와 달리 국토해양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2009/09/07 16:01 2009/09/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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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내집마련 어려워져, 주거정책 어디로 가나?

주거권 : 2009/08/07 13:44
2006년에 비해 최초 주택마련기간 길어지고, 부담도 높아져근본원인은 2006년～2008년 사이 집값 폭등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규제완화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 뺏어가 어제(8월 6일) 국토연구원의 08년 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최초 주택마련 기간은 전국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내집마련 기간이 1년 이상 증가하여 내집마련의 어려움이 한층 증가하...
2009/08/07 13:44 2009/08/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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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민대책,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

3대 가계부담 : 2009/07/01 12:13
보육, 교육, 주거 분야에서 더 획기적 지원 필요부자감세 및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민생,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는 즉시 허가제 도입해야 중소상인 살 수 있다6월 30일 정부는 △마이크로 크레딧 300곳 확대 △영유아 가구 절반에 무상보육 실시 △학자금 이자 1.5%까지 인하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1년간 50%경감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대기...
2009/07/01 12:13 2009/07/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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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분양가상 한제 폐지 당론확정, 즉각 철회해야!

주거권 : 2009/04/16 14:58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고가주택, 미분양주택만 양산할 뿐!- 한나라당의 분양상한제 폐지 당론 확정은 반민생정책의 대표사례- 분양가의 상승은 결국 서민들의 주거복지와는 전혀상관없어 1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개최해 민간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이견없이 당론으로 정했다. 또한 국회내에서는 물론 국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논의...
2009/04/16 14:58 2009/04/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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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3대 규제완화는 투기천국을 부를 뿐!

주거권 : 2009/01/28 15:35
지난해 12월 많은 논란과 우려로 유보됐던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한 부동산 3대 규제완화가 다음달 다시 추진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2월 중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맞장구 치듯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자리에서"실제 집값은 크게 오르지...
2009/01/28 15:35 2009/01/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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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시도 즉각 철회해야!

3대 가계부담 : 2008/12/18 14:41
국토해양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시도, 즉각 철회해야!-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려온 200만 무주택서민들은 어떡하나?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의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전매제한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또한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 주택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2008/12/18 14:41 2008/12/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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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주거· 시민단체의 의견

주거권 : 2008/08/21 11:36
1. 이명박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은 집값안정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망국적인 정책이다. 2. 전매제한을 풀고, 대출규제를 푸는 것은 대출받은 투기자금으로 거품분양가, 거품부동산가격을 떠받치겠다는 투기조장 정책일 뿐이다. 3. 미분양문제는 정상가격으로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해결해야지 투기자금을 동원하여 고분양가를 떠받치려는 정책은 부...
2008/08/21 11:36 2008/08/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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