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주거· 시민단체의 의견
주거권 :
2008/08/21 11:36
1. 이명박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은 집값안정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망국적인 정책이다.
2. 전매제한을 풀고, 대출규제를 푸는 것은 대출받은 투기자금으로 거품분양가, 거품부동산가격을 떠받치겠다는 투기조장 정책일 뿐이다.
3. 미분양문제는 정상가격으로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해결해야지 투기자금을 동원하여 고분양가를 떠받치려는 정책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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