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대로 88개 단지 원가도 서둘러 공개하라- 건설원가, SH공사처럼 최소 60개 세부항목까지 밝혀야- 분양원가 공개 민간건설영역까지 확장해야어제(4/29)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고양시 풍동지구에서 고분양가를 통해 최대 38%까지의(풍동 2블럭의 경우)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은 지난 2007년 8월 29일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전국 88개 단...
2008/04/30 13:25 2008/04/30 13:25
- 분양원가 공개에 있어 서울시처럼 60개 세부항목까지 공개해야- 건설원가와 이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 있어 0312주공분양원가공개논평.hwp 오늘(3/1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공개를 미루어 오다 주민들이 간접강제신청을 한 2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는 분양원가 공개를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008/03/12 14:37 2008/03/12 14:37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 방식에 문제제기, 60여가지 세부항목까지 공개할 것 촉구 최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대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 따라 기 분양된 88개 단지의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9/6) 분양원가 공개절차와 방식을 묻는 질의서를 주공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주...
2007/09/06 13:49 2007/09/06 13:49
7개 항목 공개로는 건설비용 거품여부 판단 불가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방식에 따라 60개 항목 공개 필요 대한주택공사가 오늘(8/29),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전국 88개 단지 아파트의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 관련 7개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를 다음 달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건설한...
2007/08/29 17:25 2007/08/29 17:25
참여연대,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기준에 근거해 판교.동탄 신도시 분양가 거품 분석 결과 발표 참여연대는 오늘(4/27), 서울시가 발표한 장지ㆍ발산지구 분양원가 공개 내역을 바탕으로 기존의 판교와 동탄신도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산지구의 분양원가는 평당 563.6만원, 장지지구는 평당 778.2만원(전용면적 25...
2007/04/27 11:02 2007/04/27 11:02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격 공시로 변질되어 사실상 배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수용되었다는 것은 국민여론의 호도 기본형 건축비 개념을 폐지하고 건축비상한선을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해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시행하고 민간건설회사의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격 공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2007/03/02 14:59 2007/03/02 14:59
국회는 민간까지 분양원가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건설족 편드는 정치인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법책임을 지고 있는 건교위원들이 이를 시장경제에 대한 위협 운운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문제 대책과 관련 법안...
2007/02/22 12:07 2007/02/22 12:07
폭리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단지 분양가격 내역을 확인하는 분양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와는 동떨어진 국민기만행위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과잉유동성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1인 1건이 아니라 1가구 1건의 담보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오늘(1/11),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내용...
2007/01/11 16:20 2007/01/11 16:20
정부의 실질적인 부동산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 주거연합,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복지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서민주거안정과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염원하는 33개 시민사회단체는 1월 10일 정부중앙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동산문제에 대해 무성의한 대책으로 일관해온 것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것을 촉구했다. 시...
2007/01/10 13:05 2007/01/10 13:05
분양원가 공개 등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은 외면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함 국회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기대지 말고, 주택법 등 관련법안 속히 통과시켜야 어제(12/27),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 실시가...
2006/12/29 02:22 2006/12/29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