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폭리 규제 및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최근 인터넷 대부업체를 이용한 23살의 대학생이 사채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까지 끊어야했던 이 학생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은 200만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대부업을 양성화하여 관리하겠다며 전 세계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유래가 없는...
2007/12/05 14:06 2007/12/05 14:06
‘다단계’의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는 기존의 각종 불법영업에 대한 면죄부일 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다단계판매의 ‘단계적’ 개념을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지급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처럼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2007/09/20 13:37 2007/09/20 13:37
공정위, 일선지자체, 경찰 등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19일),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뒤 실제로는 수년간 다단계판매행위를 지속한 웅진코웨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대교 등 대형 방문판매업체 4개사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2007/08/20 17:06 2007/08/20 17:06
“장기라도 팔까” 3백만명 ‘마음 고문’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은 상인 안토니오에게 3000다카트를 빌려주면서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잡는다. 빌린 돈을 기일 안에 갚지 못하게 된 안토니오는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빚을 이유로 처벌을 하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채무 불이행을 죄로 간주하는 ‘샤일록의...
2006/10/24 11:51 2006/10/24 11:51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증언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112개 인권, 사회단체는 9월 4일 오전 10시 30분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증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 사회단체는 재...
2006/09/04 17:16 2006/09/04 17:16
면책자에 대한 취업제한, 불법추심 근절돼야,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범위 확대해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5월 26일 중요 민생문제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미흡한 법제를 정비하여 서민경제 회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
2006/05/29 10:31 2006/05/29 10:31
채권추심인 등록제도 철회하고 공정채권추심법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지난 6월4일 김효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법안을 철회하고 공정채권추심법 등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위임직 채권추심 인력...
2005/06/16 13:05 2005/06/16 13:05
고객신상정보 도용해 인터넷 뱅킹 개설, 금감위에 고발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12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은행을 은행법, 금융실명제법 등의 위반으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기업은행 한 지점에서 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한 고객정보란의 개인정보를 도용, 통장을 개설하고 허위 금융거래까지 한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을 제보받았다. 이에...
2003/12/24 11:12 2003/12/24 11:12
정통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차일 피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정통부에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 보유가 불법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때 정통부는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지난 10월 16일 단 한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을 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아직까...
2003/12/02 13:56 2003/12/02 13:56
고객 쟁탈전 과열 속에 개인정보보호 크게 위협받아불법 수집된 정보로 마켓팅시에는 피해자와 함께 법적 대응 고려 1. 이동통신사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번호이동성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후발주자인 LG텔레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KTF나 SK텔레콤 역시 가입자 쟁탈전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생...
2003/10/31 13:02 2003/10/31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