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에 해당되는 글 14건
- 2007/12/12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민생분야
- 2007/12/05 대부업 관리감독 부실이 결국 대학생 자살 초래
- 2007/10/23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③ "서민 죽이는 서민금융을 개혁하라"
- 2007/07/06 대부업 최고금리 30%까지 낮추고, 관리감독 더욱 강화해야 (4)
- 2007/06/13 지상파, 케이블을 통한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해야 (8)
- 2007/06/11 최고 금리 연 20%로 하향조정 및 대부업체 감독과 광고규제 등에 대한 실질 대책 마련 필요 (9)
- 2007/05/02 <안국동窓> 사채시장 없으면 경제 올스톱?
- 2006/09/18 ‘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민생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1)
- 2006/08/01 <안국동窓> 이자제한법을 시급히 재제정하여야 한다
- 2006/06/08 서민의 ‘등치고 간 내먹는’ 폭리제한이 시급하다 (7)
시민권리 기타 :
2007/12/12 17:08
이명박, 신용소비자 보호 및 금융공공성 문제, 교육문제도 시장 친화적 해결 선호
권영길, 적극적이고 다양한 서민경제 보호장치 마련과 근본적인 교육문제 해결 노력 돋보여
<민생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
■ 신용소비자 보호
신용소비자보호 분야와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시장친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대부업 관리감독 부실이 결국 대학생 자살 초래
서민금융 :
2007/12/05 14:06
대부업의 폭리 규제 및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최근 인터넷 대부업체를 이용한 23살의 대학생이 사채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까지 끊어야했던 이 학생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은 200만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대부업을 양성화하여 관리하겠다며 전 세계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유래가 없는...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③ "서민 죽이는 서민금융을 개혁하라"
칼럼/기고 :
2007/10/23 10:58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대부업 최고금리 30%까지 낮추고, 관리감독 더욱 강화해야
서민금융 :
2007/07/06 13:07
정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서민경제 보호에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
방송 대부업 광고 금지 조항 및 체계적인 신용소비자법제 마련도 필요
어제(7월 5일)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시행령상에서 49%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66%까지 최고금리를 인정해 주었던 정부가 이제라도 금리 상한선 인하...
지상파, 케이블을 통한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해야
서민금융 :
2007/06/13 10:57
인쇄매체나 인터넷 광고에도 구체적 정보와 경고문고 명시 필요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온라인서명운동 전개할 계획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3일), 최근 유명 연예인들까지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나서서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고 금리 연 20%로 하향조정 및 대부업체 감독과 광고규제 등에 대한 실질 대책 마련 필요
서민금융 :
2007/06/11 14:27
참여연대,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법의 정기적인 영업보고 제도화, 대부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화...
<안국동窓> 사채시장 없으면 경제 올스톱?
칼럼/기고 :
2007/05/02 11:01
IMF 외환위기 이후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철폐하고 길거리 발급 제한 등 회원 모집방법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정부는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을 도입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였고, 신용카드사들은 이에 편승하여 공격적인 영업 확대를 꾀함으로써 소비신용이 급격히 증대...
‘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민생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서민금융 :
2006/09/18 11:46
고금리 규제 위한 이자제한법 , 보증인보호 특별법 제정, 아파트 고분양가 규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 중요 민생법안 국회청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8일)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중요 민생과제의 입법청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안국동窓> 이자제한법을 시급히 재제정하여야 한다
칼럼/기고 :
2006/08/01 10:42
경제정의를 위하여 이자제한법 부활 필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전이 대부자본으로서 생산에 이용되는 한 그 이율은 원칙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생활의 궁핍을 면하고자 하는 소비신용인 경우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므로, 역사적이나 입법례상으로...
서민의 ‘등치고 간 내먹는’ 폭리제한이 시급하다
서민금융 :
2006/06/08 15:07
이자제한법의 부활과 폭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부업법 손질 동시에 필요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법무부는 지난 2일 ‘변화전략계획’ 발표를 통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후, 연 평균 223%에 이르는 사채시장의 살인적인 이자로 고통 받는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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