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과 학비가 포함된 사학자금, 고리대업으로 배불려서야 교육부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비리 사학에 대해 엄중처벌 해야 오늘(9/11) 사립학교들이 사채업에 자금을 대고 고리의 이자까지 받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정부지원과 학생들이 낸 학비가 포함된 교육기관의 자금이 서민 가계 파탄의 주범인 사채시장의 뒷돈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우...
2007/09/11 17:34 2007/09/11 17:34
99년 초, 아파트부정비리 사건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왜 부정비리가 발생하는지, 비리척결은 어떻게 가능한지. 이에 따른 행정기관의 역할, 제도개선과제, 관리비감사법 등 주민들의 실천과제 등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99/04/09 배신정 APf904091.hwp
1999/04/09 00:00 1999/04/09 00:00
아파트 비리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1.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는 4월 7일 (수) 14:00,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아파트 비리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토론회에서 심현천 부소장은 '현재 아파트는 공동주택을 지도·감독을 해야 할 행정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행위와 입주자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부족으로 아파트...
1999/04/07 00:00 1999/04/07 00:00
아파트 부정·비리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아파트 비리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1.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는 4월 7일 (수) 14:00,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아파트 비리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토론회에서 심현천 부소장은 "현재 아파트는 공동주택을 지도·감독을 해야 할 행정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행위와...
1999/04/07 00:00 1999/04/07 00:00
경찰의 아파트 비리 조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최근 언론을 통해 경찰청이 아파트 관리 비리를 척결하도록 전국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었다. 현재 대단지 아파트 단지는 관리소장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예산 책정과 집행 등이 이루어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1999/03/12 00:00 1999/03/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