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에 해당되는 글 8건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괴한 법
프라이버시권 :
2006/04/25 15:45
정형근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9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작년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국정원의 불법 도ㆍ감청 사건으로 국가에 의한 무차별적인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적인 감청을 막고자 하는 대책들을...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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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13:30
[공동성명]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6월 28일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통신사실확인에 대한 영장주의가 ‘인권’ 검찰의 잣대
프라이버시권 :
2005/05/02 11:46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오늘(5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사실확인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단순히 ‘수사 또는 형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사생활 자유 보장 최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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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1 10:57
통신사실확인에 대해 영장주의, 엄격한 요건, 명확한 통지와 폐기 규정 요구
참여연대는 오늘(4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중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
참여연대, 고객정보 유출한 KTF 형사고발
프라이버시권 :
2004/10/20 13:15
개인정보 제3자제공, 비밀보호 위반, 개인정보보호조치위반 혐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ㆍ이선종ㆍ최영도)는 오늘(10/20)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KTF(대표이사 남중수)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KTF의 전직원이 마케팅을 목적으로 재위탁점에 92만건의 고객정보를 직접 제공한 것에 대해, KTF가 재위탁점과 계약관계...
<두건족의 프라이버시이야기> 자신도 모르는 은행계좌와 60만원의 비밀
칼럼/기고 :
2003/12/13 13:11
십년 전 과거로부터 문득 연락이 왔다. 누굴까? 혹시 옛 애인이라도. 가만, 내 첫사랑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잠깐 동안이라도 낭만적 망상을 불러 일으킬 만한 연락은 아니었다. 그래도 10년 동안 거래하지 않은 휴면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찾아가라는 우체국의 친절한 편지였다.
계절이 한바퀴 돌아 새로 꺼내 입은 옷에서 생각지도 못한 지폐 한 장을...
통화내역 조회에 영장주의 도입 위해 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보호법>개정청원
프라이버시권 :
2003/10/09 16:00
검찰의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 재발 방지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0월 9일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조한천 의원(민주당).
2. 이들 단체들은 최근 검찰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고발
프라이버시권 :
2002/10/28 11:40
정형근 의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는 28일 국정원을 통신비밀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조항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국정원의 불법적인 도청행위 의혹을 명백히 밝히도록 요청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적으로 전화내용을 도청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정형근 의원은 "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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