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해당되는 글 8건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③ 도미노 파산 부르는 ‘연대보증’
서민금융 :
2006/10/17 16:17
제2금융권 빚보증 334만명이 180조원
인정상 거절하기도 어렵고 승낙하자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게 보증 부탁이다. 그래도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이 그나마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연대보증이다. 이 때문에 서민의 파산이 또다른 서민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도미노 파산’이 계속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등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처리 미룰 이유 없다
프라이버시권 :
2004/12/03 14:28
기본법 제정 못하면, 다른 개인정보 관련 법안도 차질 빚을 것
지난 2년간 전사회적인 공감대 속에 추진되어오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 언론보도(아이뉴스24 2004년 2월 2일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올 마지막 국회 상정조차 안돼")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
나는 네가 얼마나 빚이 많은지 알고 있다?
프라이버시권 :
2002/12/16 09:00
[오피니언칼럼] 개인신용정보와 자기정보관리권
은행에서 거래를 시작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계약서 한 구석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한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동의서는 그러나 무시무시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모은 개개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와 금융거래정보를 조합하여 금융...
<한겨레 공동기획①>'빚 권하는 사회' 병 깊어간다
서민금융 :
2002/05/23 14:12
신세 망치는 신용카드 사용자들
(편집자주)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남용으로 신용불량자가 이미 11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의 10% 가량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관련범죄가 급증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톱 카드'(STOP CARD)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함께 신용카드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
현금 한도 축소하고 파산자 갱생절차 만들어야
서민금융 :
2002/05/16 18:46
'카드 빚 위기의 원인과 대책' 긴급 토론회 개최
"분별없이 300∼400만원의 신용카드 매입을 한 채무자가 이를 막으려고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카드를 사용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00∼3000만원의 카드빚을 지게 되고, 이 즈음에 비이성적인 채무변제에 돌입해 월 10∼20%의 고리의 사채업을 찾게 되었다가 파산하는 시스템이 정착하고 있다."
김남근(변호사...
내게 빚을 떠안기는 신용카드, 떠나라!
서민금융 :
2002/05/09 22:20
참여연대, 스톱 카드(Stop Card) 캠페인 돌입
최근 신용카드 연체를 비관한 자살이나 연쇄살인 등이 연일 언론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의 행동이 본격화된다. 이들은 신용카드의 활성화는 찬성하나 신용불량자를 양성하는 현 제도에는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9일 10시 30분 안국동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과중채무...
국민에게 진 빚을 떼어먹지 말라
소비자권리 :
2000/09/05 00:00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반환 국회청원
그 때 그 시절, 70년대 초, 그 당시 전화는 엄청난 재산이었다. 전화 하나 놓으려면 지금의 웬만한 자동차 값에 비등하는 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화를 설치하는 실제 비용의 네 배 이상이 되는 이 큰돈은 당시 통신시설 기반의 취약함을 들어 이를 확충하기 위한 국민의 투자비용이라는 명분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이는 전화 해약...
빚독촉 수단으로 전락한 '신용불량거래자등재도'
서민금융 :
1999/02/11 00:00
신분증 도용당해 카드대금 연체된 신용불량자 은행연합회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1일 서울지방법원에 신분증과 인감을 도용당해 각종 카드이용 대금이 연체된 박준주씨(48·여·강동구상일동)의 신용불량거래자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을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2. 가처분 신청을 낸 박준주씨는 1992.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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