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4월 15일 전격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질 높은 공교육과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겉으로는 학교 자율화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마저 방기한 무책임한 학교 자율화 정책이며, 실로 학교의 학원화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교육시장화의 선전포고이다....
2008/04/17 10:31 2008/04/17 10:31
민노 ‘150만원 등록금’ 진보신당 ‘후불제’… 가장 긍정적 평가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에 대한 각 정당의 총선 공약을 진단한 평가위원단은 한나라당을 가장 부정적으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대생들이 2일 이화여대 정문 주위에 걸린 등록금 인상을 비판하는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우철훈기자 평가위원단은 특히...
2008/04/03 13:43 2008/04/03 13:43
3[1].17.학원시간연장저지 기자회견문.hwp 1. 서울시의회가 학원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교육문화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후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개정안이 교육상임위를 통과한 소식을 들은 교육,시민단체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
2008/03/17 13:47 2008/03/17 13:47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교육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사교육업자들은 배불리고 우리 아이들은 다 죽이는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규제 철폐가 학원 교습 24시간 허용이냐! 학원 심야교습 허용 즉각 철회하라!!어제 서울시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학원 24시간 교습을...
2008/03/14 14:24 2008/03/14 14:24
- 수강료 상한제 폐지와 수강료 자율화는 서민가계 부담만 증가시킬 것 수강료자율화비판논평.hwp 지난 주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에 의뢰한 ‘수강료 적정 수준 산정 시스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수강료 상한제가 폐지되고 수강료 자율제가 실시된다고 한다. 얼마 전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
2008/03/10 10:00 2008/03/10 10:00
- 폭등하고 있는 등록금, 학교운영비 등의 교육비 부담 줄여줄 대책 전무- 체감 물가는 더 오르고 있는데, 물가상승을 방지할 제대로 된 대책은 못 내놔 서민안정대책 논평.hwp 이명박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물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국무회의의 논의를 환영하지만, 폭등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가 이번 대책...
2008/03/04 14:12 2008/03/04 14:12
김도연교육과학기술부장관후보자검증과제.hwpⅠ. 도덕성(병역, 재산, 납세)에 대한 평가 1. 특별한 의견 없음. Ⅱ. “등록금 폭등과 사교육비 폭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과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1. 후보자는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학부모·학생들의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 매년 물가인상...
2008/02/27 10:47 2008/02/27 10:47
- 국회 교육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대책을 철저히 점검해야 이명박 새 정부의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김도연 서울대 전 공과대 학장이 내정된 가운데 오는 27일, 28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이에 전국 5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매년 물가인상률의 3~5배 이상 큰 폭으로...
2008/02/26 15:17 2008/02/26 15:1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를 조사하였음.
민생희망본부


2007/07/10 00:00 2007/07/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