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해당되는 글 5건
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프라이버시권 :
2004/01/30 16:36
국정원의 언론사 기자 통화내역 조회 사건에 대한 논평
1.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화내역 조회가 또다시 문제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통상부의 보안문서 유출 가능성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의뢰를 받고, 관련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2. 국정원은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논평] 하프프라자 이은 분유쇼핑몰 사기, 온라인쇼핑몰 소비자피해 급증
소비자권리 :
2003/07/01 11:2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장치(에스크로제)마련 시급
1. 주부 2만명을 대상으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분유쇼핑몰 대표가 지난 일요일 서울지검 검퓨터수사부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 이는 지난 2월 15만명에게 3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하프프라자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사기 사건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터넷쇼핑몰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공짜폰으로 둔갑한 사기폰의 진실
소비자권리 :
2002/04/15 11:14
참여연대, "대납폰" 피해자 속출에 따라 통신위원회 조사의뢰
이은주 씨는 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공짜폰을 준다는 한 휴대폰대리점의 광고에 솔깃했다. 개통에 필요한 총액 48만원을 본인이 1만원 씩 24개월 부담하고, 나머지 24만원은 대리점이 2만원씩 12개월 간 '대납'해준다는 소위 "대납폰"광고였다. 좋은 기회다 싶어 동생과 나란히 계약하고 매달 2만원씩 낼 요량...
"이것은 청구와 하나은행이 짠 사기대출이다"
서민금융 :
2001/12/18 19:31
하나은행 대출 피해자들의 소복 농성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는 900여명의 오디세이 오피스텔 분양자들이 한달 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소복농성 중 이다. 거액의 사기대출사건에 말려들었다는 이 들은 '사기대출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신용불량등재'와 '재산가압류'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은...
한국통신의 두 번째 사기극, 당장 철회하라
소비자권리 :
2000/11/22 00:00
시내전화기본료인상안 철회촉구 집회
"작년부터 국민부채인 전화설비비를 반환하라는 운동에 꾸준히 참여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통신은 반환은커녕 소비자에게 더욱 불리한 신가입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고서 이번에 또 기본요금을 인상하겠다니 정말 할말을 잃습니다"
11월 22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시내전화기본료인상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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