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빼앗긴 유권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시민권리 기타 :
2000/06/08 00:00
행정착오로 선거권 빼앗긴 유권자, 국가상대 소송 제기
-전과기록 관리 잘못으로 인한 참정권 박탈, 국가는 배상하라-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행정착오로 투표를 못해 선거권을 침해당한 유권자 8명의 위임을 받아 8일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3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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