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에 해당되는 글 3건
이자제한법률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촉구한다
서민금융 :
2006/09/20 13:49
이자제한법률안의 상임위 배정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약탈적인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 보호를 중요 민생과제로 선정하고, 국회에 이자제한법 제정 입법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좋지 않다. 금융계 등이 시장논리를 앞세우며 이자제한법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추진에 재경부가 강력히...
NEIS 관련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연가투쟁, 전교조 위원장 구속은 부적절
프라이버시권 :
2003/07/18 17:36
일방적인 사법처리는 사태해결에 도움이 돠지 않아
NEIS 문제 해결,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
1. 경찰은 지난 17일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을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네이스)가 학생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도입 철회를 주장하면서 집단연가 투쟁을 벌인 혐의로 구속하였다. NEIS 갈등의 주요한 책임 소재의 명확화 및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사법부가 아닌 정부가 하는 인터넷 규제는 검열일 뿐"
소비자권리 :
2001/08/17 00:00
정통윤 해체운동 시작한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
8월3일 아침, '사람들.net
(www.saramdl.net)'에서 웹호스팅 하고 있는 90여개 홈페이지들이 한꺼번에 폐쇄됐다. '사람들.net'이 회선제공업체인 데이콤, 서버제공업체인 웹데이터뱅크로부터 사이트 접속을 차단당했기 때문. 이와 같은 초유의 사이트 폐쇄 사태는 '사람들.net'에서 웹호스팅을 하고 있는 전국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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