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에 해당되는 글 17건
대부업 관리감독 부실이 결국 대학생 자살 초래
서민금융 :
2007/12/05 14:06
대부업의 폭리 규제 및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최근 인터넷 대부업체를 이용한 23살의 대학생이 사채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까지 끊어야했던 이 학생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은 200만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대부업을 양성화하여 관리하겠다며 전 세계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유래가 없는...
서민 등쳐 사채놀이하는 일부 사학재단 지탄받아 마땅
서민금융 :
2007/09/11 17:34
정부지원과 학비가 포함된 사학자금, 고리대업으로 배불려서야
교육부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비리 사학에 대해 엄중처벌 해야
오늘(9/11) 사립학교들이 사채업에 자금을 대고 고리의 이자까지 받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정부지원과 학생들이 낸 학비가 포함된 교육기관의 자금이 서민 가계 파탄의 주범인 사채시장의 뒷돈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우...
[자료집] 폭리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
서민금융 :
2007/06/07 00:0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2007년 6월 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폭리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입니다.
개인간 거래 및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최고 금리 연 20%, 등록 대부업체는 연 30% 넘지 말아야
서민금융 :
2007/06/04 13:32
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필요
참여연대, '폭리 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폭리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안국동窓> 사채시장 없으면 경제 올스톱?
칼럼/기고 :
2007/05/02 11:01
IMF 외환위기 이후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철폐하고 길거리 발급 제한 등 회원 모집방법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정부는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을 도입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였고, 신용카드사들은 이에 편승하여 공격적인 영업 확대를 꾀함으로써 소비신용이 급격히 증대...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연리 110% 일수’에 삶도 희망도 거덜나
서민금융 :
2006/10/09 13:04
참여연대·한겨레 공동 기획 : ①사채 피해 키운 대부업법
고달픈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어루만져야 할 게 법과 제도라지만, 여기저기 뚫린 구멍은 여전히 크다. <한겨레>는 올해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 관련 입법운동에 나선 참여연대와 함께 돈없고 집없는 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소비금융의 문제점과 각종 민생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몇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45살 김...
[논평] 사채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감독과 단속이 필요하다
서민금융 :
2003/01/29 11:09
기존 사채업체 등록 저조, 시도별 대부업법 전담인력 미비
1. 재정경제부는 28일 기존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 유예기간이 마감되는 1월 27일까지 총 5,794개 업체가 등록신청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등록율은 대부업법 시행이전에 이미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4,796개를 약간 넘어서는 것으로, 이미 파악된 사채업자만이 등록한 것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한겨레 공동기획③>카드사는 `허가받은 고리대금업자'?
서민금융 :
2002/05/28 16:20
연체이자 24% 고리사채 뺨쳐
(편집자주)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남용으로 신용불량자가 이미 11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의 10% 가량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관련범죄가 급증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톱 카드'(STOP CARD)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함께 신용카드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
[논평] 국회 법사위는 문제많은 대부업법 재경위로 반려시키라
서민금융 :
2002/02/27 17:36
대부업법 재경위 통과는 사채업자 로비와 국회의원 편들기의 합작품
1. 제도권-비제도권 금융의 대부행위 전반에 만연한 고리횡포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회 재경위(위원장 :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전체회의는 27일(수)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이하 대부업법)을 수정 없이 소위안대로 통과시켰다.
2. 대부업법이 폭리를 합법화시킬...
상호신용금고, 사채업자와 손잡고 소액대출자 모집
서민금융 :
2002/02/27 11:00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위탁계약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요구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들이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면서, 사설대금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인을 모집하고, 차입자들에게 연리 60%에 이르는 고금리와 중계수수료를 부담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가 사무금융노련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내 상호신용금...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CCe200706041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