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법제안 설명회 개최
시민권리 기타 :
1996/11/22 00:00
사회의 분쟁해결, 소액의 다수 피해자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을 위한 “공익소송법”제안 설명회가 소비자․환경 등 분야의 시민단체 법조인들의 토론으로 진행.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吳在植), 공익소송센터(소장 安泳燾)는 복잡한 현대형 분쟁의 해결과, 소액의 다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소송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행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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