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의'에 해당되는 글 2건
위치정보 고유의 기술적, 컨텐츠적 특성 고려한 법률 필요
프라이버시권 :
2004/12/02 15:12
중복 규제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후로 연기해야
1.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는 지난 9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 4개 단체들은 이 법안이 위치정보 산업의 존재 및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규제...
참여연대, 국가인권위에 인터넷 실명제 관련 의견서 제출
시민권리 기타 :
2004/02/11 17:10
"인권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견 표명 기대"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내용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을 통해서 익명성을 악용한 비방·허위사실 공표'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개특위가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의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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